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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의 소비자세상 (18)
메르스가 남긴 숙제.. 보건의료개혁해야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14회]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2015/08/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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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의 소비자세상] 제14회. 메르스가 남긴 숙제.. 보건의료개혁 해야

                    
김윤 교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한국의대 의전원협회 사무총장
전) 심평원 연구소장

Q1. 메르스 사태 발생과 진행 경과
  A1. 첫 번째 메르스 환자 5월 11일 입국
  A2. 메르스 진단받기까지 열흘 걸려
  A3. 평택성모병원이 첫 번째 진원지
  A4. 부실한 역학조사, 좁은 경리범위가 메르스 확산 원인
  A5. 14번 환자 삼성서울병원 입원 후 대규모 확산
  A6. 강동경희대병원·강동성심병원 등으로 퍼져나가

Q2. 사스·신종플루 잘 막았는데.. 메르스는 왜?
  A1. 사스, 환자v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집중
  A2. 사스, 총리 중심 대규모 방역체계 구성
  A3. 메르스와 달리 사스 환자 국내 유입되지 않아
  A4. 신종플루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던 질병
  A5. 타미플루·백신 등으로 치료 가능해
  A6. 사스 - 주변국으로부터 환자 유입 막는데 성공
  A7. 신종플루 - 병원 진료체계 양호, 백신 통해 치료

Q3. 정부, 메르스 발병 의료기관 발표 왜 미뤘나?
  A1. 국민에게 정보 공개하지 않는 관료주의적 태도가 문제
  A2. 정부, 2차·3차 감염 발생 가능성 간과
  A3. 메르스 공포 확산 제대로 막지 못해
  A4. 사회적 혼란 가중돼 어쩔 수 없이 정보 공개

Q4. 질병관리본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
  A1.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이 떨어져
  A2.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못해
  A3. 정치적인 영향 받아 의사결정이 왜곡돼
  A4. 시간 관련된 기준은 WHO·CDC에도 없어
  A5. 병원 구역·동선에 포함된 환자를 모두 격리했어야
  A6. 책임 있는 고위급 관료가 해당 병원에 나타나지 않아
  A7.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인정받지 못해
  A8.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Q5. 잘못은 질병관리본부..책임은 보건복지부?
  A1. 컨트롤타워가 현장 관리체제와 점점 멀어져
  A2.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줘야
  A3. 기술적·전문적인 현장 상황은 질병관리본부에게 일임했어야
  A4. 오히려 초기 방역 대응 과정에 공백 생겨
  A5. 14번 환자 대량 감염 때 현장 지휘 공백 발생
  A6.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A7. 인사예산권이 독립된 질병관리청을 만들어야
  A8. 질병관리본부의 법적 권한 명확히 해야 돼
  A9.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협력이 필요

Q6. 의료기관 병실 운영 문제에 대해
  A1. 격리실 보험 적용 환자의 범위 너무 좁아
  A2. 메르스 등 호흡기 계통 환자들 보험 적용 받지 못해

Q7. 대형병원 시설,인력,장비 관련 문제에 대해
  A1. 의료법상 병원·병실 시설 관련된 규정 없어

Q8. 의료기관 시설 미비에 대한 향후 법적 공방은?
  A1. 법적으로 강제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A2. 병원 책임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어 

Q9. 대형병원 응급실 운영 문제에 대해
  A1. 정부, 메르스 후속 대책 내놓지 않은 상황
  A2. 응급실 대형화 문제 해결이 중요
  A3. 응급실 내 격리실을 설치해야
  A4.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해야
  A5. 대형병원 응급실엔 중증환자만 오도록 해야

Q10. 의료진 감염 피해 문제에 대해
  A1. 메르스 의료진 감염률 15~20%
  A2.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고 진료하다 감염돼
  A3. 감염 가능성 환자 진료 행동 요령 규정 정해야
  A4. 평상시 보호 장구 착용 진료 훈련을 해야
  A5. 감염관리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A6. 대응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반복해야

Q11. 환자들이 의료쇼핑을 하는 이유?
  A1. 동네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믿지 못해
  A2. 의사나 의료기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
  A3. 경증 질환은 동네병원,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 새로운 의료이용문화가 정착돼야
  A4. 경증 질환으로 동네병원 이용하는 환자 혜택줘야
  A5. 동네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A6. 대형병원·동네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갖춰야

Q12. 대한민국의 간병·병문안 문화에 대해
  A1. 메르스 환자의 3~40%, 환자 가족 또는 간병인
  A2. 간단한 간병의 책임을 환자 가족에게 떠넘긴 것
  A3. 간호 인력을 늘려 포괄간호제도를 확대해야
  A4. 국민 대다수, 포괄간호서비스 체감 못해
  A5. 정부의 투자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여줘야 해
  A6.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해야 병원감염 생기지 않아

Q13. 환자 문병문화.. 어떻게 바꿔야 하나?
  A1.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문병을 해야
  A2. 임산부·노약자 등 감염 취약자는 문병 자제해야
  A3. 정부·병원 등이 문병문화개선에 앞장서야

Q14.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소개 및 목적
  A1.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
  A2. 메르스 환자·의료진 등이 힐링할 수 있는 자리 필요
  A3.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A4.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 특별위 만들어야
  A5. 의료계, 시민·소비자단체가 손을 잡은 역사적인 계기

Q15. 보건의료문제 관련 우리 사회에게 바라는 점?
  A1. 사회 공동체의식의 복원이 필요
  A2. 메르스 왕따, 격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해
  A3. 사회 주변의 고통, 희생 등을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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