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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의 소비자세상 (18)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자원순환사회 진단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15회] 조윤미의 소비자세상 2015/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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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의 소비자세상]

제15회.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자원순환사회 진단

                        

Q1. '자연환경국민신탁' 이란?
  A1.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익신탁
  A2. 2006년 국민신탁법 제정, 2007년 국민신탁 법인 출범
  A3. 미래세대나 야생을 위한 공유지 확보가 본업
  A4. 생태계서비스 관련 캠페인으로 방향 전환


Q2. 대한민국의 생활 폐기물 관리 체계
  A1. 산업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 정부 소관
  A2. 배출된 생활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소관
 

Q3. 현행 종량제 봉투 관련 제도를 평가한다면?
  A1. 종량제 봉투 가격 적정성 '비용편익분석' 필요
  A2.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 문제 발생
  A3. 종량제 봉투에는 최종 폐기물만 담아야
  A4.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최종 폐기물
  A5.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정보·교육 부족


Q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A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전엔 예치금제도로 운용
  A2.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골격
  A3. 예치금제도=정부 모형, EPR제도=공동체 모형
  A4. 폐기물예치금제도-생산자(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고, 회수한 뒤에 반환해주는 제도
  A5. 기업이 별도 시스템을 운영해 예치금 회수 위해 노력
  A6. 공동체 모형으로 변하면서 공제조합 출현
  A7. 6개의 공제조합이 생겨 부문별로 폐기물 관리
  A8. 2014년, 6개 공제조합이 하나로 통합
  A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자(기업)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
  A10. 정부→공제조합으로 관리체계 이전
  A11.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관리 범위 확대


Q5. 재활용 처리 비용 계산방법은?
  A1. 축적 데이터 분석 통해 생산자 부담 표준값 책정
  A2. 공제조합에서 각 생산자별 재활용 목표율 설정
  A3. 기준치 초과 달성 시 처리 비용 할인, 미달 시 할증
  A4. 공동체인 공제조합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문제 발생
  A5. 실적 미달된 사업자라도 균등하게 비용 분담해야
  A6.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몫 분담해가야
  A7.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쟁조건부터가 평등하지 않아
  A8. 경쟁력 약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끌어안고 가야
  A9. 중소기업이 대기업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필요
  A10. 대기업 중심으로 공제조합 시스템 설계
  A11. 중소기업 중심의 제2, 제3의 공제조합 필요
  A12. 경쟁력 약한 공제조합에 정부 지원 필요


Q6. 자원순환사회 관련 법안 내용
  A1.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 관련법도 포함
  A2.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 역할로 작용
  A3. 자원순환촉진법과 재활용촉진법 구분 어려워
  A4. 순환자원·재활용품 등이 폐기물로 취급
  A5. 재활용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A6. 재활용촉진법은 폐기물관리법을 도와주는 수준
  A7. 일단 배출되면 폐기물이라는 낙인 찍혀
  A8. 심사 후 폐기물 아니면 재활용 허용하는 방식
  A9. 순환사회를 추진하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 확인
  A10. 모든 폐기물 관련법을 거느리는 기본법 필요


Q7. 자원순환촉진법 제정의 핵심 쟁점
  A1. 법 제정 내용에 '순환자원'이라는 개념 포함
  A2. 폐기물 없이는 순환자원을 설명할 수 없는 구조
  A3. 순환자원이라는 명목 하에 폐기물 방치 가능성 있어
  A4. 정부 "순환자원도 폐기물 범주 안에서 관리하겠다"
  A5. 순환자원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정받아야


Q8. 자원순환촉진법 관련 각 부처별 생각은?
  A1. 산자부 "순환자원 개념 독립 어렵다"
  A2. 폐기물관리법에 방치 폐기물 관련 규정 있어
  A3. '환경오염책임법'에 방치 폐기물 책임제도 규정


Q9. 폐기물 처리&자원순환사회 관련 총평
  A1. 후손을 위해 재활용한다는 생각 가져야
  A2.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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